Ⅰ. 신문을 펼치며….

◎『중소기업들의 피터팬 신드롬이 도마에 올랐다.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이 줄어 드는 것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이 자본금, 상시 근로자 등 중견기업 요건을 고의로 맞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한국경제신문 ’13.1.19>』

Ⅱ. ‘피터팬 신드롬’ 란?

‘피터팬(Peter Pan)’은 어릴 적 부모를 잃은 피터팬이 요정 팅커벨 등과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나라 네버랜드(Neverland)로의 여행을 그린 동화이다. ‘피터팬 신드롬(Peter Pan syndrome·피터팬 증후군)’은 나이는 이미 성인이 됐는데 행동은 피터팬처럼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현상을 뜻한다.

Ⅲ. 중소기업 판단기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중소기업의 ‘피터팬 신드롬’은 중소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커가려고 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커가려고 하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중소기업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중견기업이 되면 정부의 혜택은 크게 줄어들고 규제는 많아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혹은 자본금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200명 미만 또는 매출 200억원 이하가 중소기업이다. 단 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재벌)에 속해 있으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아니다.

Ⅳ. 중소기업 지원책

중소기업엔 정부의 정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자금이 지원되고 신용보증기금 등 공기업의 보증으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자금, 제품과 회사 홍보, 창업, 컨설팅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세금도 적게 낸다.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가 이처럼 지원해주는 사업은 무려 160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제조업 기준)이 되거나 매출이 200억원 이상(도·소매업 기준)이 되는 순간 중소기업에서 졸업하고 이런 지원은 사라진다. 대신 거꾸로 190가지 규제가 가해진다. 이러니 중소기업인들이 ‘어른’(중견기업)이 되지 않고 ‘피터팬’(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하는 것이다.

Ⅴ. 피터팬 증후군을 피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의 이 같은 ‘피터팬 증후군’을 막을 수 있을까? 중견기업에 가해지는 규제 중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게 우선 할 일이다. 규제 가운데는 기업가정신을 가로막는 게 적지 않다. 또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꼭 필요한 지원은 이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 일자리(고용)의 88%를 차지한다. ‘9988’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과 일자리 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이 더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희망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하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 중소기업만이 할 수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하는 것은 기업 간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소비자들이 품질 나쁜 제품을 비싸게 사야 하는 결과만 초래한다. 일본과 독일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유명하다.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세계 최고 제품과 핵심 부품을 만드는 까닭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히 어깨를 겨룬다. 독일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큰 흔들림이 없는 것은 많은 튼튼한 중소기업이 버티고 있는 덕분이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도 대기업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강현철의 시사경제뽀개기 ,2013.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