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문을 펼치며….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3%대 중반에 그칠 것이란 암울한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2.10.9>』

Ⅱ. ‘잃어버린 20년’ 이란?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20년 후 전체 인구 중 노인층 비중 30%, 하우스 푸어 속출, 장기 디플레이션 가능성 커져….’
요즘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단어들이다. 대한민국이 1990년대 이후 20여 년 간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기사다. 실제 급격한 고령화와 저성장 등 한국의 현 모습은 1980년대 후반 일본과 많이 닮아 있다. ‘J(Japan)의 공포’로 불리는 이 두려움이 현실화될 조짐이 이곳 저곳에서 드러난다. 과연 우리 경제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것 일까. ‘잃어버린 20년’은 1990년대 중반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에 머물며 활기를 잃은 것을 뜻하는 용어다.

Ⅲ.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J의 공포’가 유령처럼 우리 사회에 떠도는 것은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3.6%로 내다봤다. 지난달 IMF가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는 내년 성장률을 3.9%로 봤으나 0.3%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올해 성장률도 3.0%에서 0.3%포인트 내린 2.7%로 제시했다. 다른 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17일 내년 성장률을 4.1%에서 3.4%로 대폭 낮췄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올해 2.5%, 내년 3.5%로 제시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2.5%, 내년 3.3%로 예상했다. BNP파리바 등 10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 역시 올해 2.6%, 내년 3.3%에 그친다. 주요 기관의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올해 2%대, 내년에 회복하더라도 3%대 중반에 머물면서 3% 안팎의 저성장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Ⅳ. 장기불황의 영향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2016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7%로 추정하고,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의 압력 없이 최대로 이룰 수 있는 생산능력을 말한다. 예산정책처의 전망은 당분간 우리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가 연평균 3.7%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3.5%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연간 성장률이 4%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란 항간의 불안감을 공식화한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이어가면서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내 은행의 가계 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으로 6년 만에 1%를 넘어섰다.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떨어지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나라빚(재정적자)이 누적되고 실업률이 급등할 위험이 커진다. 당장 내년 나라살림에서도 4%대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줄고 복지 재원에 구멍이 난다. 청년실업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높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가 된 윈스턴 처칠처럼 “내가 바칠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며 국민을 단결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지도자의 출현을 바라는 건 과한 욕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