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문을 펼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협의로 국내 10개 증권사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한국경제신문 ’12.7.18>』

Ⅱ. 양도성 예금증서(CD : Certificate of Deposit)이란?

CD는 한마디로 사고 팔 수 있는 은행의 정기예금이다. 은행의 정기예금에 매매가 가능하게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로, 주식이나 채권처럼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 만기 전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나 양도가 자유로워 현금화가 쉽고 유동성이 높다. 은행이 발행하고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등을 통해 매매가 이뤄진다. 은행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하는 단기금융상품의 하나다.

Ⅲ. CD 발행 금리

은행은 CD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액면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CD를 발행한다. 예를 들어 액면금액 1000만원짜리 CD 91일물(만기가 91일짜리라는 의미임)을 10% 할인해 발행한다고 하자. 이때 고객은 이 CD를 약 25만원 할인된 975만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이자를 미리 받는 셈이다. 할인이자는 액면금액(100만원)X할인율(10%) X만기 시까지의 일수/365일로 구한다. 은행들은 여타 금융상품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발행할인율 대신 연간수익률로 환산해 금리(발행수익률)를 고시한다. 예컨대 1000만원 액면의 3개월물 CD 발행수익률이 연 3%라면 이 CD의 가격은 970만원이라는 뜻이다. 발행금리는 콜금리 등 다른 시장금리나 발행 금액, 기간 등을 감안해 결정되는데 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수준이 다르다..

Ⅳ. CD 금리와 대출금리

은행이 발행한 CD를 사들인 투자자는 만기 이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유통시장에서 CD를 팔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게 유통수익률이다. CD 금리(유통수익률)는 단기금리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또 은행의 단기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할 때도 3개월 CD 유통수익률이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출금리는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CD 금리 흐름을 보면 단기적인 시중의 자금상태를 알 수 있다. 금리가 높으면 단기 자금흐름이 나쁘다는 뜻이다.

Ⅴ. CD금리 조작 파문

문제는 요즘 조작 파문이 일고 있는 리보처럼 CD 금리도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 까닭에 증권사들이 허위 자료를 내면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CD 금리(3개월물)는 시중금리가 꾸준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줄곧 연 3.54~3.55%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CD 금리는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하고도 관련이 깊다. CD 금리에 연동된 대출이 많기 때문이다. CD 금리 연동 가계대출 잔액은 196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456조원)의 43%에 달한다. CD 금리가 올 들어 CD와 비슷한 단기금융상품인 통화안정증권(3개월물) 금리(0.3%포인트)만큼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돈을 빌린 고객들은 이자 부담이 5880억원 줄어든다. 그런데 실제 CD 금리는 떨어지지 않아서 은행으로선 그만큼 대출 이자수익을 거둔 셈이다.

Ⅵ.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COFIX는 예금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말한다. 코픽스에는 조달자금 잔액에 적용된 금리의 가중평균인 ‘잔액기준 코픽스’와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금리의 가중평균인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있다. 은행 연합회는 각 은행의 자금조달 총액과 가중평균금리 등의 정보를 취합해 월말 잔액기준 및 월 중 신규취급액기준의 코픽스를 산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 2월16일부터 매달 15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오후 3시 이후에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