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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교육자료실
TESAT으로 배우는 시사 Focus <8월호: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산 비율 규제>
관리자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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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TESAT : 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

• 시험소개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측정하는 경제 지력 사고력 테스트
   (국가공인)

• 문제구성 : 총 80문항 300점

경제이론(30문항 100점), 시사경제(30문항 100점), 상황판단(20문항 100점)

• 평가등급 : S등급, 1등급~5등급 [3등급 이상 국가공인]

• 평가횟수 : 연 4회 [접수 : www.tesat.or.kr]

• 참고 블로그 : blog.naver.com/aifatesat

Ⅰ. 신문을 펼치며….

◎『국내 주요 은행들은 2019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8.0%에서 최고 15.5%까지 높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2.7.3>』

Ⅱ.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비율이란?

BIS비율은 은행이 가진 위험자산(부실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 100억원인 은행이 위험자산(가중치를 적용해 계산)을 1000억원 갖고 있다면 이 은행의 BIS비율은 10%가 된다. BIS비율은 금융회사가 보유 자본 측면에서 얼마나 건전하고 안전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한다 BIS 비율을 높이려면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위험자산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기자본 비율을 늘려 BIS 비율을 맞추는 것이 보통이다. BIS 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의 신인도 하락으로 고객 이탈이 우려될 뿐 만 아니라 은행간 합병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은 BIS 비율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Ⅲ. BIS 비율 기준 강화

 

국제적 금융감독기관인 BCBS는 그 동안 BIS 8%를 금융회사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8%가 넘으면 우량 은행, 8%에 못 미치면 비우량은행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이 BIS 8% 기준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보완할 필요가 생겼다. 자기자본을 위험자산 대비 8% 정도 갖고 있다고 해서 은행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바젤Ⅲ다. 바젤Ⅲ는 자기자본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구체적으론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통주만을 발행해 확보한 자본이 위험가중자산 대비 7%, 총자본 기준으론 10.5% 이상을 충족하도록 했다. BCBS는 이와 함께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세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금융사를 선정해 이들에 대해선 보다 까다로운 자기자본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정해진 대형 금융사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중요은행(D-SIB)’이다. G-SIB에는 이미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도이체방크 바클레이즈 중국은행 등 29개가 지정된 상태다. 또 이들에 대해선 BIS 8%를 뛰어넘는 추가적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제 기준안이 이미 마련됐다.

Ⅳ. 국내 은행 BIS 비율 규재

국내 중요 은행(D-SIB)도 추가로 자본을 늘려야 한다. 2016년 1월부터 BIS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2019년부터는 보통주자본 기준 최고 9.5%, 총자본 기준으로 최고 13.0%까지 높여야 한다.
여기에 위기시 감독당국이 임의로 은행에 추가 자본 확보를 지시할 수 있는
‘경기대응 완충자본’까지 포함하면 주요 은행은 BIS비율을 보통주자본 기준 12%, 총자본 기준으로 최고 15.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Ⅴ. 우량한 저축은행을 고르는 방법

최근 저축은행 부실대출로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저축은행인지 고르는 기준이 필요하다. 저축은행 88클럽 가입여부로 판단하는데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미만인 재무구조자 양호한 저축은행을 말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보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BIS 비율에는 후순위채권, 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순수자본금만 표시되며 적정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최소 5%를 넘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고위험 투자가 전체 대출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살펴 봐야 한다.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이 업계 평균인 20%를 상회한다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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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강현철의 시사경제뽀개기 ,20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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