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문을 펼치며….

◎『GDP 대비 63%로 급증…공기업 부채 합하면 국가부채 1000조 넘어… <한국경제신문 ’12.6.1>』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대상수지가 지난 1분기 2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2.6.1>』

Ⅱ. 재정(Public Finace)이란?

재정(public finance)은 정부가 공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뿐만 아니라 국유재산 및 국고금(정부가 공공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달하고 운용하는 일체의 현금)의 관리 등 모든 국고 업무가 포괄된다. 예산(budget)은 일정 기간(보통 1년) 국가가 어떤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정부(기획재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부가 집행하게 된다.

Ⅲ. 통합재정수지로 살펴본 국가재정 건전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으로 구성된 정부 예산을 통틀어 수지를 따져보는 게 통합재정수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원금을 제외한 재정수지가 관리대상수지다. 사회보장성기금은 장래 연금 지급에 대비해 현재 적립 단계에 있어 매년 막대한 흑자가 난다. 따라서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시키면 재정의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한 돈이다. 공적자금 상환은 이미 금융사에 투입된 자금을 국채로 전환해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를 제외해야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Ⅳ.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른 국가부채

현금주의는 현금이 실제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하는 반면 발생주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보유 유가증권 가격이 하락했을 때 현금주의에서는 실제 매매가 이뤄져 현금이 오갔을 때 회계처리를 한다. 발생주의는 현금 출납이 없더라도 가격 상승이나 하락분을 순자산 변동으로 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부채는 774조원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나랏빚의 범위엔 국채와 차입금만 해당됐지만 2011회계연도부턴 장기충당부채(374조8000억원)나 미지급금처럼 발생주의 방식에 따른 부채까지 포함됐다. 장기충당부채와 미지급금은 현재 시점에서 나랏돈에서 빠져나가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갚거나 줘야 할 돈이므로 부채로 분류한다는 얘기다. 이 금액은 현금주의 회계기준에 따른 국가부채 420조7000억원과 별반 차이가 없어 향후 공무원·군인 연금수령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Ⅴ. 공기업 부채는 과연 얼마나 될까?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0.8%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에 주요 공기업 부채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국책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국가부채에 정식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286개 공기업의 총 부채는 2010년 기준으로 386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공기업들의 정확한 부채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지난 4월 발표된 2011회계연도 27개 주요 공기업의 총 부채(328조4000억원)를 합산하면 전체 나랏빚은 1000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공기업과 지방정부 등의 자산 부채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재무제표는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강현철의 시사경제뽀개기 ,201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