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문을 펼치며….

◎『덴마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대해 ‘비만세(fat tax)’를 도입했다….       
      <한국경제신문 ’11.10.3>』

◎『최근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비만세(fat tax)’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 <한국경제신문 ’12.1.26>』

Ⅱ. 세금의 의미와 종류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벤저민 프랭클린)”,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공자)”,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아인슈타인)”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에 대해 명언들이 많은 것을 보면 세금이 우리 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 같다.

세금의 의미와 종류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다.근대 국가가 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가 되고 있다. 세금은 누가 부과하느냐 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전체 국민을 위해 걷는 세금이며, 지방세는 특별시,광역시,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이다. 부과 대상에 따라 돈을 벌 때 징수하는 소득세, 소비할 때 부과하는 소비세, 부동산 등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등으로 나뉜다.

Ⅲ. 세상에 이런 세금이 있었다니

제정러시아 절대군주였던 피터 대제는 한때 수염세를만든 적이 있다. 주로 부유층이 수염을 기른 데 착안한 이 세금은 수염을 기르던 사람들이 모두 수염을 잘라버려 실패했다. 18세기 영국은 창문세를 부과했다. 벽난로가 설치된 귀족들의 호화주택에는 창문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부유세의 일종으로 세금을 매긴 것이다. 그러나 창문세가 도입되자 귀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창문 없는 집으로 개조해 버렸다.  무솔리니 치하의 이탈리아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독신세를 신설했다.

Ⅳ. 비만세 징세를 둘러싼 논란

최근엔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해 2.3% 이상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kg당 16크로네(3,400원 상당)을 부과하고 있다. 헝가리도 포화지방, 당분,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청량음료에 개당 10포린트(55원 상당)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비만세가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에 도입되면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와 물가 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만세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Ⅴ. 세율이 높다고 꼭 많은 세금이 거두어 질까?

정부는 되도록 세금을 많이 걷고자 하여 세율을 높이지만 꼭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A. 래퍼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는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하였다. 세율이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기 때문이다. 이게 래퍼곡선으로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도입한 공급경제학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