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월의 조세 뉴스]

뜨거운 여름! 2014년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입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항상 웃고 힘차고 즐겁게 시원한 7월 보내세요

[하반기 달라지는 세제]

1. 연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어 2014. 7. 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하기 위해서는

-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됨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부가세법 제60조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30만 원이상 → 10만 원 이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2014. 7. 1.이후 거래분부터는 시행됩니다

○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20%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