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월의 조세 뉴스] 

☞ 6월은 성실신고 확인사업자 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 6월은 세금계산서 1기 확정신고분(1월~6월분) 마감 월입니다.

[세무상식]

1. 사업용신용카드의 활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조회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사용한 필요경비금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2. 매입세액공제 안되는 매입세금계산서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자산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 하며, 위장세금계산서나 가공세금계산서(=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위장·가공거래의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

3. 상속세 걱정 없는 상속재산은 얼마?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5억원까지는 상속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이 추가된 10억원까지는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부모님 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의 채무 및 공과금과 장례비용 등은 추가로 공제된다.

다만, 면세점이 되는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2년내 처분한 재산, 보험금 퇴직금 신택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10년 전부터는 절세전략을 세워 사전증여 등 합법적인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조세뉴스]

1. 최대 매달 20만 원 지급…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법안이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447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0만 원을 받는 대상자는 406만 명이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제시한 대선 공약이었다.

2. 공동주택 공시가 0.4%↑… 재산세 5천원에서 3만원 증가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0.4%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가량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집값은 내려가고 지방의 집값은 올랐다. 특히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등 호재가 겹친 대구와 경북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로 봤을 때는 큰 집은 가격이 내려가고, 작은 집은 오르는 흐름이 뚜렷했다. 단독 주택은 최근 주거 여건이 좋아지면서, 공시가격이 3.7% 올랐다. 이렇게 전국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재산세는 5천 원에서 3만 원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3. 최대 매달 20만 원 지급…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법안이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447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0만 원을 받는 대상자는 406만 명이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제시한 대선 공약이었다.

4. 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착수…탈루 적발시 엄벌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에 숨긴 의사와 현금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한 숙박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이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일부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지능적인 탈세 행위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대표적 비정상 관행 중 하나"라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에는 위장 법인을 이용해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뒤 골드바를 구입한 의사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72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5천71억원을 추징했다.

5. 늘어난 상속·증여…고령화가 원인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재산을 상속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주는 규모가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규모는 5조 원을 넘어 최근 5년 새 2배가량 늘었다. 납세 의무가 시작될 때부터 계산한 통계인 발생주의 기준, 상속·증여세는 2009년 2조 7천억 원에서 2012년 5조 원, 지난해 5조 3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세무당국이 실제 거둬들인 세금을 통계로 한 현금주의 기준으로도 같은 5년 동안 상속·증여세는 2배가량 증가했다. 나라 전체 세금이 2009년에서 지난해까지 29% 늘었고, 여기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다. 상속·증여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화 현상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위의 내용은 www.imtax.co.kr에서 한글화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