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뉴스]

1. 개별공지시가 4.47%↑…땅값 상승·공시지가 현실화

지난 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4.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오름폭이 1.9%포인트 더 커진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토지가격이 오르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면서 지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4.02%와 4.31%, 시·군 지역은 5.87% 올랐다.

2.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5.10 부동산대책 내용

    1가구 1주택자는 2년 보유만 하면 세금부담 없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다. 종전에는 무조건 3년을 보유해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았다.

3. 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자 4천억 찾아내 징수··· 무한추적팀

    국세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이 "고질적 장기체납자, 재산을 숨겨온 고액 체납자로부터 4월 말까지 총 3,93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들은 본인 명의의 재산 없이 배우자 소유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외국을 자주 드나들었거나 해외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해 탈세하고 자녀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 등을 취득해 본인재산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러한 악의적 고액 체납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는 때도 형사고발을 강화하는 등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4. 악덕 사채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서민들에게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뜯어내며 폭행까지 일삼은 악덕 사채업자 200여 명이 1500억 원대 세금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불법 사채업자의 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탈세 혐의가 드러난 전국 대부업자 123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5.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전국 최고··· 서울시

    서울에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네이처리퍼블릭 공시지가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곳의 1㎡당 공시지가는 6천500만 원으로, 2004년부터 최고 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공시지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상승률 1.31%의 3배에 육박한 평균 3.69%가 오른 것으로 산출됐다. 서울시는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심의 결과는 오는 7월 말까지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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