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월의 세무일지
10일(목)	○ 4월 원천세(소득세,법인세,주민세)자진 신고 납부 ○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보험) 납부	관할세무서 금융기관
31일(목)	○ 12월말 결산법인(중소기업) 법인세 분납기한 ○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2011귀속 종합소득세(주민세포함)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	금융기관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

[조세뉴스]

1. 종합소득 성실신고확인서 대폭 간소화한다··· 기획재정부

사업용계좌 신고가 입출금액, 미사용내용을 제외한 잔액 현황만 작성하게끔 간단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성실신고확인서를 개정ㆍ고시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연소득 30억원 이상인 광업·도소매업자, 15억원 이상인 제조업·음식숙박업자, 7억5천만원 이상인 서비스업·부동산업자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을 정확히 계산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확인받는 제도다. 성실신고확인서 개정으로 사업용계좌 신고가 대폭 간소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2. 현찰 탈세 병원ㆍ미용실ㆍ룸살롱 30곳 세무조사··· 국세청

국세청은 성형외과와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부분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받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업소들입니다. 유명한 성형외과와 잘나간다는 룸살롱.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으로 계산하면 값을 많이 깎아준다는 건데요, 현금과 카드의 가격 차는 관행으로 아예 자리 잡았습니다. 국세청은 고급 미용실, 고급피부관리샵,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 150곳을 조사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탈루세금 1,002억원을 추징했습니다.

3.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 미국의 2배 넘어"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 수준이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의 2배가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휘발유 가격에 지난 1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1인당 구매력지수를 곱해 국가별 휘발유 가격을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미국의 2.1배, 유럽 평균의 2배 비쌌으며, 일본과 비교해도 1.14배 높았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과 세금이 과도한 만큼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4.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경기도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3,091명을 전수조사하고, 재산도피 가능성이 큰 체납자의 출국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국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절세테크] 배우자에 증여한 APT 5년후에 팔아야 절세

현행 소득세법에선 양도한 날부터 거꾸로 올라가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토지·건물·시설물이용권을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빼는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하도록 돼있다. 예를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짜리(남편이 7년전 3억원에 취득) 아파트를 증여하고 이를 증여받은 아내가 5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인 6억원이 아니라 남편이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인 3억원이 된다. 따라서 절세를 하려면 아내가 증여 받고 나서 5년이 지난 이후에 아파트를 처분해야 증여당시의 시가인 6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