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1월-3월분)하는 달 입니다.

☞ 개인업체 2011연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준비

준비할 서류 ○ 재고(상품·제품·원부자재) 및 고정자산(차량·비품·기계장비)명세서

○ 채권(외상대금·받을어음·미수금) 명세서

○ 채무(외상대금·지급어음·미지급금) 명세서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4월 2일(월)입니다.

- 법인세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5월 2일(수), 중소기업은 6월 4일(월)입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조세뉴스]

1. 재래시장서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앞으로 재래시장에서도 보다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일반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을 개통했다. 국세청은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5% 초과금액의 20%에서 30%로 늘려 올해부터 적용한다.

2. 흑자보는 소상공인 7.6% 불과··· 40.5%는 적자

경영수지가 흑자 상태인 소상공인은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599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87.6%가 현재 체감경기를 어렵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7.6%만이 경영상태가 흑자라고 답했고, 40.5%는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자금지원 확대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꼽혔다.

3. 200조 지하경제에 돋보기 들이댄다··· 특정금융거래보호법 통과

탈세 혐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3월 말부터 국세청이 샅샅이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거래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세청이 일반 세무조사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U 정보를 활용하면 1천172조원(2010년 기준)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0%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FIU 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4.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503개 봉인··· 서울특별시

서울시가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체납한 423명이 은행에 개설한 대여금고 503개를 전격적으로 봉인했다. 또 확인된 대여금고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공무원 74명을 투입해 봉인했다. 서울시는 일단 대여금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만 하고 3월말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압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측은 대여금고 압류를 시작으로 조사관들의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5.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축소··· 국세청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축소해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외국계 기업 초청 간담회를 열어 "한국의 경제회복과 성장에는 외국계 기업의 역할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과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의 공통관심사인 이전가격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암참 등 외국 상공회의소와 IBM, GE 등 외국계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6. 종교인 과세 더 미뤄서는 안 돼··· 기획재정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에게는 지금까지 과세가 느슨했지만, 종교 활동 특성을 고려해 세금부과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인 과세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지는 검토 중이라며 미뤄 놓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박 장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우려되자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을 반영할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세금상식] 1세대1주택 비과세 6가지 요건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비과세도 1세대1주택자라고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다. 일반인들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지만 그 요건은 6가지나 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구체적 요건을 정리해 봤다.

① 1주택요건 :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만 소유하거나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1세대1주택을 양도

② 신분요건 :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③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

☞예외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자녀의 취학 ▲전직, 전근 등 근무상 사업상 사정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

☞거주요건 : 없음 (2011. 6. 3일 부터 거주요건 폐지, 소득세법령 제22950호)

④ 등기요건 :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

⑤ 양도가액요건 : 실거래양도가액 9억원이하 → 주택 양도가액이 9억원 초과시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

⑥ 부수토지면적요건 :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