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월의 세무일지
11일(수)	○ 4월 원천징수분(소득세,법인세,주민세)자진 신고 납부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관할세무서 금융기관
16일(월)	○ 고용보험, 산재보험료(개산) 분납기한	고용,산재보험
31일(월)	○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기한	금융기관
31일(화)	○ 2010귀속 종합소득세(주민세포함)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	관할세무서

[개인사업자 소득세신고 필요서류·2010. 12월말 기준]

1. 국세청 신고안내문 전체

2. 주민등록등본··· 주소 및 가족사항이 변동이 있는 경우(별거하는 부모님 포함)

3.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4. 연금·건강보험료, 기부금이 있는 경우··· 건강·연금보험료납입영수증, 기부금영수증

5. 이자·배당·기타·근로 등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명세서

6. 부동산임대소득과 주택의 월세(고가주택 또는 2주택이상자)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다.

7. 도·소매 업종으로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할인 및 에누리 등을 받은 경우 그 명세서

8. 자산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서류.(양도소득세 신고서류)

9. 재고자산(원재료·상품·제품 등)의 재고 및 수불명세서.

10.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지급어음·받을어음 등 채권 채무 잔액명세서

11. 기타 제예금·부도어음·고정자산 누락분 등 주요계정명세서

☞ 위의 준비서류와 2010연도 전표·증빙은 빠짐없이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가 끝나는 5월 20일까지 추정세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세뉴스]

1.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 2.7% 하락··· 지방은 9.4% 상승

지난해 서울·수도권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7% 내리며, 2년 만에 다시 하락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공시가격이 9.4%나 올라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경남이 17%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이 15%, 전남이 12%로 상승폭이 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 1천3백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2. 재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세금 검토··· 부의 대물림 차단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상속과 증여행위를 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한 뒤 회사 주식을 오너 일가 등에 넘기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재벌 계열사들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으로 부의 대물림을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3. 일감 몰아주기 과세 8월 세제개편 포함 목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재벌 대기업들의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하고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매년 8월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4. 국내 LPG 세금 비율, 선진국보다 높아··· OECD 19개국 중 다섯번째

우리나라 LPG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고 경유는 낮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LPG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3%로 LPG를 수송용으로 쓰는 OECD 19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았다. 폴란드가 38.6%로 LPG 가격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이 가장 컸고, 터키와 이탈리아 순이었다.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율은 52.7%로 OECD 33개 국가의 평균인 53%와 비슷했고 경유는 43.6%로 평균치인 46%보다 낮았다.

5. 석유 관련 세금 이미 1조 원 더 걷혀··· 지난해보다 4조원 증가예상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 들어 석유 관련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 원이나 더 걷혔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로 수입된 원유가 25조 6천억 원에 달하면서 원유 관세는 지난해 1분기보다 2천28억 원, 부가가치세는 무려 7천307억 원이 더 징수된 것으로 분석했다. 만약 국제유가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4조 원 이나 더 많은 석유 관련 세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유류세를 인하해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가 상승기에 유류세를 낮추면 가격 인하 효과 없이 세수만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6. 억대 연봉자 20만 명 육박…수도권 거주자 74%

1억 원 이상 연봉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09년 전체 근로자 1천429만 명 가운데 연봉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19만 7천 명으로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9만 3천 명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는 전체의 74.0%에 달했다. 2009년 연말정산을 받을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천530만 원으로 집계됐다.

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스티커 부착··· 붙이지 않으면 50만원 과태료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를 비롯해 고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의무발행 가맹점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소로, 변호사와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된다.

8. 서울시, 체납자 휴면계좌서 14억 원 징수··· 휴면예금과 보험 전수조사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휴면계좌에 들어 있던 예금과 보험금 14억 원을 환수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2만 8천 명의 휴면 예금과 보험을 전수조사해, 4천9백 명의 휴면계좌 8천2백 개에 들어 있던 14억 3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휴면계좌 가운데 1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는 체납자는 180명으로 총 금액이 7억 7천만 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휴면공제금과 한국예탁결제원의 휴면주식과 배당금도 조사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절세테크] 배우자에 증여한 APT 5년후에 팔아야 절세

현행 소득세법에선 양도한 날부터 거꾸로 올라가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토지·건물·시설물이용권을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빼는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하도록 돼있다. 예를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짜리(남편이 7년전 3억원에 취득) 아파트를 증여하고 이를 증여받은 아내가 5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인 6억원이 아니라 남편이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인 3억원이 된다. 따라서 절세를 하려면 아내가 증여 받고 나서 5년이 지난 이후에 아파트를 처분해야 증여당시의 시가인 6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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