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는 화창한 봄입니다. 사업 더욱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사 임종석 올림-

2011. 4월의 세무일지
11일(월)	○ 3월 원천징수분(소득세,법인세,주민세)자진신고 납부	관할세무서
25일(월)	○ 부가가치세 제1기분 예정신고 납부(2010. 1～3월 분)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고지납부	관할세무서
5/2일(월)	○ 12월말 법인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은 5/31일 납부) ○ 1/4분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해당시·군·구청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

☞ 4월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1월-3월분)하는 달 입니다.

☞ 개인업체 2010연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준비

2010년도 발생 비용 중 세금계산서·급여 이외에 기타 누락된 비용전표와 증빙을 정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표처리가 끝나는 대로 5월에 납부할 추정세액을 보고 드리겠다.

준비할 서류 ○ 재고(상품·제품·원부자재) 및 고정자산(차량·비품·기계장비)명세서

○ 채권(외상대금·받을어음·미수금) 명세서

○ 채무(외상대금·지급어음·미지급금) 명세서

[조세뉴스]

1. 현금영수증 발행 안 알리면 과태료 부과··· 스티커 부착 의무화

4월부터 병의원, 학원, 변호사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한다는 스티커를 업소 내에 붙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훈령을 고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티커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점검 결과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의무발행 가맹점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DTI 부활,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취득세 4%→2%로 인하

정부가 4월부터 DTI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대신 주택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취득세를 추가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우선 DTI가 부활하면 연봉이 낮은 사람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보다 대폭 줄어들게 된다. 다만,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억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규제로 주택매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세금이 감면된다.

3. 자영업자 1/3 장사 안 돼 세금 안내··· 부가세 면세점이하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3분의 1 이상은 매출이 저조해 세금을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에서 2009년 한 해 매출 과세표준이 1천2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가 된 사업자는 무려 152만여 명에 달했다. 2006년 130만 명에 미치지 못했던 납부의무면제자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08년 147만여 명에 이어 2009년에는 150만 명을 넘어섰다.

4. 국세청, 전문직 고소득자 세무조사 착수··· 151명 조사

국세청이 지난 3월 9일부터 세금 탈루혐의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 세무사,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과 학원 관계자와 대형음식점, 웨딩홀 등 현금 비중이 높은 고소득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물가상승을 조장하고 있는 유통거래 질서 문란자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5. 재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세금 검토··· 부의 대물림 개선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상속과 증여행위를 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한 뒤 회사 주식을 오너 일가 등에 넘기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관행에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재벌 계열사들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으로 부의 대물림을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6. 국세청, 고액 세금체납자 전담반 발족··· 탈세엔 철퇴

국세청은 지방청 차원에서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전담조직을 출범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이 신설되며,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 운영된다. 이들은 체납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고액 체납자(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 이상)를 일선 세무서에서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 위장사업 여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해외 재산도피 혐의자는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행위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7. 체납세금 3년 새 3조 5천억 증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체납액 증가

최근 3년 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납세 능력이 저하되면서 국세 체납액이 3조 5천183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잔액은 지난해 말 22조 2천234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5천549억 원 증가했다. 체납 잔액은 2007년 18조 7천191억 원에서 2008년 19조 3천560억 원, 2009년 20조6 천68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양극화 탓에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

8. 외국인, 세금 신경 쓰지 않도록 지원

이현동 국세청장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간담회 수시 개최 등으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많이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에서 "성실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세계적 기업이 가장 염려하는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나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9. 중국, 희토류 세금 최소 10배 인상

중국 정부가 4월부터 희토류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당국이 4월 1일부터 희토류에 붙는 세금을 톤당 30~60위안, 우리 돈으로 약 5천 원~만 원 정도 올린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금보다 세금이 최소 10배 이상 오른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각종 IT기기와 전기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다.

[세금상식] 1세대1주택 비과세 7가지 요건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비과세도 1세대1주택자라고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다. 일반인들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지만 그 요건은 7가지나 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구체적 요건을 정리해 봤다.

① 1주택요건 :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만 소유하거나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1세대1주택을 양도

② 신분요건 :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③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

④ 거주요건 :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일산·평촌·분당·산본·중동 소재 주택). ☞예외 ▲자녀의 취학 ▲전직, 전근 등 근무상 사업상 사정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등으로 거주를 못하는 경우 제외

⑤ 등기요건 :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

⑥ 양도가액요건 : 실거래양도가액 9억원이하 →9억원 초과시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과세

⑦ 부수토지면적요건 :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